-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 한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 지난 2월 22일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모습. '다케시마'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에 붙인 지명이다. 사진 울릉군
-
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
[단독] "文 어설픈 정책이 부른 참극"…쫓겨난 세입자의 반전
지난 2021년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언한 정책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다.”(1심 판사) “정책의 경
-
PCA “한국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판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2015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203
-
“삼성 합병 불공정” 메이슨 국제분쟁…"韓 438억원+이자 내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
-
“숏컷은 페미, 맞아야 해” 폭행男 징역 3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왼쪽), 폭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 피해자. 사진 연합뉴스, YTN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
소화기 뿌리며 여직원 흉기 위협한 신협 강도, 5년형에 항소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인 지난해 9월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
-
한문철의 경고 "보복운전 벌금·위자료 900만원, 보험도 안된다"
교차로에서 갑자기 추원해 끼어드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복운전 사례 2건을 소개하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보복
-
'여고생 살인사건' 무슨 글 올렸길래…日 판사 파면, 불복도 못한다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 일본 고등법원 판사. 사진 지지통신 캡처 일본의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같은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
-
경찰 “만우절 112 거짓신고 엄정 대응…벌금·형사처벌 가능”
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또 도마 위에 오른 ‘용인경전철’…수요 과다예측 배상 논란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용인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을 상대로 214억여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라.”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
또 도마 위에 오른 '용인경전철'...수요 과다예측 배상 논란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기흥~전대,에버랜드를 오가는 용인경전철(용인에버라인). 연합뉴스 “용인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을 상대로 214억여원을 지
-
[단독] 2000억 손실 '중국고섬 상폐'…국내 증권사 1심 이겼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 소재 중국은행(BOC) 본사 전경. EPA=연합뉴스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끼쳤던 ‘중국고섬(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사태’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등
-
10대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교도소서 자살…法 “국가가 배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
-
‘책 영정사진’ 든 10세 소녀…이문열 “사형 당하고 있었다” 유료 전용
2001년 6월 29일 손영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가운데)이 6개 신문사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세청 국장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 1회 참담했
-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1심 선고 오는 5월 나온다…소송 제기 4년만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
-
수술중 화상 사고 "조무사 책임" 주장한 성형의 금고형 확정
수술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성형수술 중 환자 몸에 부착한 전기수술기 패치가 떨어지는 사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붙인 건 간호조
-
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
[화우] 이공계 맨파워로 ‘한·일 특허전’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
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아래 왼쪽부터, 권동주 그
-
[단독] 보톡스 7년 전쟁…메디톡스, 검찰에 불만 "법원에 묻겠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인 메디톡스로부터 ‘보톡스 균주’ 기술을 훔쳤느냐를 둘러싼 ‘보톡스 전쟁’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대웅제약의 일부 혐의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
-
"300만원 받자"...포항인구 90% 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여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
-
[김승현의 시선] 대통령의 ‘박력’이 놓치면 안 되는 것
김승현 사회디렉터 전공의들이 사라졌다. 한국 주요 병원 의사의 40%를 차지하던 이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의사들
-
[단독] 잘못 취소해서 티켓 날렸는데…"코레일, 절반 물어줘라" 무슨 일
KTX 열차가 서울역 승강장에 들어오는 모습. 뉴스1 “어? 다른 표를 취소했었네? 뭐야 이미 환불 기간이 지났잖아?” 열차 티켓을 잘못 취소했는데, 영수증에 표시된 걸
-
시험관으로 낳은 아들, 친자 아니었다…병원은 "아내가 외도"
사진 셔터스톡 한 부부가 대학병원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어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부부 중 남편과 친자 관계가 아니었다. 부부는